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치원 급식의 문제로 유치원생들이 식중독 등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11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 중 일부는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그 사태가 심각한 실정임.
그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의 품질 및 위생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