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내ㆍ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