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韓貞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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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6명 법률 확정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23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증의 죄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의원이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과 민간 판매상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함 박범계 등 4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 진선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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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3개월 1회 연장 가능에서 2회(6개월)로 연장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위장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제48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7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부모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유리 등 마감재료에 버드세이버 등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멸종위기 조류 및 천연기념물의 부상 및 폐사를 막고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 비용의 일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 및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이 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는 사항 즉,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함 최운열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보험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줄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공민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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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 홍영표 등 22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안의 지정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를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을 개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수학교 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및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반영 폐기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진선미 등 14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관련자를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8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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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 혹은 관계인의 의견진술, 증거물 제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사업주·근로자·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물건 검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6명 법률 확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0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만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원혜영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 산업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을 통해 회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4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2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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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입법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법률 확정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법률 확정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을 상향하고,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훈련 시 예비역이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8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대기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청정대기보전법」으로 바꾸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 또는 지원할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 대책기획단을 구성하며,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 및 대기환경보건센터 지정, 대기오염도 예·경보 권역 세분화 및 발령기간 확대 그리고 환경부로의 일원화, 민감·취약계층 안전관리기준 및 안심인증제 시행, 공기청정기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등 도입, 청정대기보전기금 신설 등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29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수도권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9명 반영 폐기 -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규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련 규정을 이관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송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29명 폐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를 살리되,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유통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 고용형태별 업무분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폐기 -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오영훈 등 42명 가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39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22명 폐기 -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민병두 등 4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 및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함 민병두 등 43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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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관련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경진 등 18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 하에서 종전과 같이 상시 근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연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실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예방 교육의 내용에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 함 이용득 등 28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주식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정재호 등 11명 폐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인증마크의 활용과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 및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 상의 표지부착근거규정 및 관련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부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표지부착에 관한 벌칙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의 추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표지제도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표지부착 및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