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실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예방 교육의 내용에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근로자 중 29%가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성립의 요건을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국한하고 있어 그 인정범위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을 포괄하지 못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적 교육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인정 및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조사 절차, 성희롱 신고 및 조사과정의 2차 피해예방,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피해 근로자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상황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실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예방 교육의 내용에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 함.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조사절차 개시 및 조사결과 통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및 지원, 2차 피해발생 예방의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고 함.

그 밖에도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유급휴가 조치 등의 보완책을 추가하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 및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며, 성희롱 조사절차 미 준수, 조사과정상의 2차 피해발생,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에 대한 조치미흡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거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정의규정에 있어 불이익의 범위를 근로조건 및 고용까지 포괄함(안 제2조제2호).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제1항).

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며,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도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위탁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및 안 제13조의2제2항).

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취소요건을 강화함(안 제13조의2제4항).

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접수 및 인지 시 지체 없는 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 근로자간 분리 등 재발방지조치 강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전 피해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반영 노력,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성희롱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 등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할 구체적 조치 및 요건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제5항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확인·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6항·제7항 신설).

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업무중단, 피해근로자에 대한 접근 금지요구 및 유급휴가 조치 등 사용자의 적극적 대응방안을 추가함(안 제14조의2).

아.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응한 사람에 대하여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리한 조치의 유형을 구체화함(안 제14조의3 신설).

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응한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을 적용함(안 제37조제2항제2호).

차.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39조제1항).

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조사절차 개시 및 조사결과 통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및 지원, 2차 피해발생 예방의무 등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이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안 제39조제2항).

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교육실시 및 교육내용에 대한 게시 의무 및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5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2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7), 같은 법률명(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