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관련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도 이에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한 조문으로 인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이 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관련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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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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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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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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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