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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의 이자율을 20%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일준 등 12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에 속하지 않는 국내 산업에 대한 분류코드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산업 관련 경제총조사의 주기 및 조사 대상 산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하여 4,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5%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일준 등 12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연 20% 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일준 등 12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자신이 설치·경영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통폐합하려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그 밖에「도로교통법」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법령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전의 획일적인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여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서비스 요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및 승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횟수를 학기별 1회 이상에서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재차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전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의 선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이러한 추진 체계 하에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그 특별지역에서는 개인ㆍ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의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6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금액 1,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악화된 서민이나 고령자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명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조명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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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김기현 등 2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에 관한 디자인 표준화 지침을 개발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해당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아동정책 등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세의 감면율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7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관련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ㆍ유통ㆍ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목적의 물품의 조달방식 검토 시 국내 제조물품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 서일준 등 16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재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목적의 물품의 조달방식 검토 시 국내 제조물품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 서일준 등 16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현재 벤처기업에만 부여되고 있는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2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서일준 등 11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자에게 저온차량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제고 및 새로운 유통환경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및 국민 식생활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약업단체가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과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정숙 등 2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기기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정숙 등 19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