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ㆍ기술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인 중소기업ㆍ중견기업과 같이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도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