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악화된 서민이나 고령자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일부를 감면토록 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서민이나 고령자의 경제적 위기 또한 심화되고 있는바, 현행 등록면허세 감면특례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악화된 서민이나 고령자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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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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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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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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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