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등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달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과 목소리 등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영상물 등을 접한 이용자는 해당 영상물 등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유포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상물등’ 또는 ‘편집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등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