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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재산세를 100% 감면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행정사회가 시ㆍ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을 신설하여 행정사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하길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3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개발의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지자체간 이견 발생 또는 중복ㆍ난개발 등을 대비하여 해수부장관의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수역시설과 외곽시설의 건설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항만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김태흠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③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④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변동 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등 여타 유사 법인에 비해 법정 보고사항이 과다한 실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조건부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와 같은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2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거부의 사유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하며,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를 수리받은 후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도록 하여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함 조명희 등 12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TV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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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건강의 개념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4명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여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용판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홍석준 등 10명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민자철도의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토록 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장등이 공익법인등에 대해 증여세가 사후 부과되는 요건을 알려주어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2명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국가기술자격제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고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행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행산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행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물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변경,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등을 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항공정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개인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서일준 등 15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3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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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건설사업, 융ㆍ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대상을 확대하며, 발주자 필요에 따른 발주체계를 마련하는 등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장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등의 가칭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산정체계와 유사하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정진석 등 6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그 상호에 “소비자신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명칭 구분을 통해 그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자조금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ㆍ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가족이 아닌 평소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온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온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