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함)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부과를 보류하고 있는데,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선박의 시운전 유류는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제조 선박의 시운전에 쓰이는 유류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유럽연합, 중국 및 일본 등의 경우 시운전 선박의 유류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어 국내 조선 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관세 혜택이 필요함.

이에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