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43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변경,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등을 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변경,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등을 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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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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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