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4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2호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