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0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임.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2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