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8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허가시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를 줄이고 있음.
하지만, 고형연료제품 중 등급이 낮은 제품을 인구 밀집지역이나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에 제한없이 사용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위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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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