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0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민자철도의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ㆍ운영 중임.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ㆍ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ㆍ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사업별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 및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민자철도의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자철도와 관련한 정부와 민자철도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정부는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25조).

나. 민자철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관리ㆍ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라. 정책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4 신설).

마. 민자철도의 효율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8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11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