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이 감소함을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0년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수업을 확대한 대학의 지원 비용으로써 1천억 원이 반영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학습권을 침해한 대학의 등록금 반환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납부받은 등록금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