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자신이 설치·경영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통폐합하려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약 6,010천명, 초·중·고교 학생 수는 약 5,346천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2.1%, 1.9% 만큼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학생 수의 감소추세로 볼때 학교 간의 통폐합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학교법인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사립학교를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법인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자신이 설치·경영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통폐합하려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