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공급부족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