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7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연 20% 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취약계층인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최고이자율을 연 20% 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