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의 이자율을 20%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현행 이자율 상한을 20%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의 이자율을 20%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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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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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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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