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 제6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도시 경관 및 고도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서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로구역별로 지정ㆍ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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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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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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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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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