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3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행정효율 및 전문성의 사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검사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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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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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