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하여 4,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5%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2021년부터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되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
특히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와 민생경제 악화는 서민들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왔음.
따라서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하여 4,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5%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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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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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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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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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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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