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 농공단지 등으로의 기업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들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감면대상사업장을 농공단지ㆍ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같은 조 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