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사건의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징계대상자에게는 「군인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한 때에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게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8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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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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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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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