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기업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많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세제 지원을 계속하고 세제지원의 기준도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