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십자사 봉사원은 활동수준 및 기여도에 비해 포상 등 예우가 미흡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호ㆍ봉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ㆍ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생산ㆍ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하여 지역ㆍ시기ㆍ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ㆍ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 등을 제외함으로써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3명 이상의 자녀와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8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입찰 또는 경매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하여 입찰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의 내용, 규모, 관련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통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우신구 등 11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우신구 등 11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4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0명 -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ㆍ앱 등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재정의하고,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순 접근에서 필수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활용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디지털 격차를 의미하는 ‘정보 격차’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득한 정보를 관련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외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통지서 전달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호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2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2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5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3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및 관할 경찰관서의 회신 근거를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부적격자 확인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강민국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3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비금융 전문서비스를 결부한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곤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3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3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주체를 임대인(건물주)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가 폐업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사가 폐업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용호 등 12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진원 내에 융자 사업 지속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고, 대출계정에 대한 출연금의 교부 등 및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호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김용판 등 15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알리기 전에 검찰청 검사 간 이송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를 생략하도록 함 조수진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13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한편 숙박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과 요건에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 정책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ㆍ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살인죄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가석방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하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무역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등 물류 및 무역 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국방ㆍ군사시설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친환경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 보급ㆍ사용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상이하고 축산농가와도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식어업으로의 유인책 마련을 위해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하고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2명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등에 관한 국방연구개발을 국방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균형잡힌 공유를 망라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42명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전문회사가 지역상권의 기획 및 실행과 사후관리까지 중요단계별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관리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권구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상업인프라 구축과 지역자원 개발 및 상업화, 창업자 발굴·양성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16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3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제품 출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추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영리법인의 독립경영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희곤 등 10명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수립ㆍ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에서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ㆍ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0명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조명희 등 15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법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건별 금액책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ㆍ관리 권한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ㆍ감독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판 등 13명 -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바닷가와 연안육역을 중심으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안 조사 및 재해 예측 결과를 반영한 연안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연안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터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ㆍ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시판 후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신약 등의 경우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시판 후 안전관리의 국제조화를 위해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대상 및 이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 보고 등의 법률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조명희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성실하게 산림을 가꾸어온 임업인들이 원활하게 임야를 거래하고 다음 임업인이 임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감면혜택 대상인 보전산지와 함께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신규 산림경영 인력이 직면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 안정 및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 일정 범위의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계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본인확인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하여금 연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과 관련된 지역특화산업의 진흥과 국제적 인재의 양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특화형 이민제도 마련, 자치권의 강화와 균형발전 추진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운천 등 10명 -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업 및 타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5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5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정비하여 죄명을 “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 등”으로 변경하고, 기존 “범죄단체 구성”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추가로 “살인ㆍ상해ㆍ폭행ㆍ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제공ㆍ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흉악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공공장소 등의 흉기 노출 및 휴대행위 등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3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조율 하한을 70%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7명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 기관경고ㆍ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경고 등의 개인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희곤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가운데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라 정의하고, 단체장이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ㆍ고시, 관리업무 위탁,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자 등의 제거 조치, 수수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호ㆍ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복합재난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는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업무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극 행정을 혁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8명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0명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노인여가진흥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여가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여가시설을 확보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은희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성명 등 기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 함 김용판 등 13명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에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김희곤 등 13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 과정 수강료 등 교육비 지원 내용을 보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비 지원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며, 교육감은 기준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비 지원의 대상ㆍ금액 및 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조경태 등 12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곤 등 13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김용판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지급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였던 본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만들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ㆍ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평가,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등을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주유소 내 흡연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정우택 등 2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3조에 따른 국회의 징계로 제명된 자는 징계가 의결된 날부터 5년간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