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에 위탁된 보호대상아동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18세인 자는 미성년자이면서 현행법상 아동이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1년간 「입양특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입양만 가능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또한 위탁가정이 안정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이에 아동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12-20,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