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2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등에 관한 국방연구개발을 국방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등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 등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장 및 국방 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상 연구개발사업별 소관 기관이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도 분산되어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등에 관한 국방연구개발을 국방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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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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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