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6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업무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 기업에서의 인턴활동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공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업무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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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