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6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에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적 효과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대학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대상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 적용대상에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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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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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