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지(임야)를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는 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논ㆍ밭 등에서 시작한 붕괴가 연접한 산지에까지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현행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만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림과 연접한 논ㆍ밭ㆍ과수원 등의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8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