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5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친환경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 보급ㆍ사용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는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수입ㆍ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ㆍEU 등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존의 항공기와 선박 연료를 대신하여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등의 생물체와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사용할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바이오연료의 생산ㆍ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에 대하여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바이오연료 중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일부 연료의 경우 원유와 혼합ㆍ정제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됨.
이에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친환경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 보급ㆍ사용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및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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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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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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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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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