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1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19구급대가 이송중인 응급환자가 이송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9구급대가 이송중인 응급환자가 이송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119구급대는 환자를 평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중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분산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상급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다툼 및 상급병원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평가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은 119구급대원이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