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7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원화된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청소년상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상담을 통한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를 근거로 우울함？불안감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1388 서비스가 운영 중임.
다만, 청소년 상담의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부재한 채 청소년 상담서비스가 전화？문자？온라인 방식 등으로 분산 운영되어 상담서비스 이용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원화된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청소년상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상담을 통한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