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초·중등학교는 학교의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안학교는 적용 대상인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학교 회계의 기본원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른 건전한 관리·운영에 있고 현재 공립 대안학교와 다수의 사립 대안학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안학교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