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崔仁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부산 사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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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에 임산부의 모성보호기와 육아기의 근로자(배우자 포함)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반영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등록을 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가축 등을 농약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5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증여 또는 상속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이원택 등 12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0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수흥 등 12명 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이수진 등 52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로 하여금 직접 제주시,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제17조), 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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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립 주기 부재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그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장묘시설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항만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가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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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현역병의 군 경력이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에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을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5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7조에서 정한 보안정책회의 등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는 기밀로 분류된 작전운용성능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무분별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 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 김정호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현 시세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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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 한하여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질병예방활동 조치 등의 일환으로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포획허가권을 부여하고,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질병을 강력히 예방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두관 등 18명 폐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도치 않은 드론 불법운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이유로 드론의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바,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안전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상혁 등 18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이유로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사업의 조기확산 및 질서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바,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사업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상혁 등 18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현장에서 행정업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자동차 정비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번호판 봉인의 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박상혁 등 13명 반영 폐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잠업인의 날 지정,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이용법」제40조 규정은 이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 직접 수사 할 수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대하여는 그 절차 또는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1명 법률 확정 -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항공우주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집행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항공우주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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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행위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46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미곡의 매입 가격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격의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김승남 등 13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선거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①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행위가 복무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②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는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준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윤건영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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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동차대여 관련업무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감독업무를 효율화하고 불법 대여차량의 영업차단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서영교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와,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완전한 태완이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장의 임명 기준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이 밖에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에 설치가능한 어항시설을 확대 도입하고,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이원택 등 11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항만사업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사업자에게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통한 저탄소 항만의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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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소규모 사업자(대리하는 세무사 등을 포함)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연복권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7명 반영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7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