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에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제54조제3항)은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당한 자’라는 문언은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음.
어린이집 운영자의 관리소홀로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훼손당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으나, 그보다 가벌성이 큰 행위, 즉 어린이집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완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에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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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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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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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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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