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6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그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장묘시설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장례ㆍ화장ㆍ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고정식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많은 반려인들이 육지에 있는 시설까지 이동하여 장례를 치르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제주의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그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장묘시설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8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