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영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과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