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00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다극체제의 핵심으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기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거대한 단일 플랫폼이 되어, 대부분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고 있음.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며,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소득, 일자리, 주택,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집중되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은 고비용 저효율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은 점진적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다극체제의 핵심으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기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짐(안 제4조).

다.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 국가 지원 등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국가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체결된 지원협약에 대해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 및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안 제10조).

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국가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함(안 제18조).

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안 제1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