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5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의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세금을 미납하고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는 있으나, 귀책사유가 없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