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의식불명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나 성인인 부모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3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5), 같은 법률명(개인정보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