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崔仁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부산 사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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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실증ㆍ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ㆍ신발 등의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27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함 김민철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로 하여금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택사업으로 한정하여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인증 수입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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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차주가 자체 시정한 자동차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층간소음 발생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치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도록 함 허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영사조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2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요건을 현실화하며 감면규모를 확대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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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으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자산의 보안 등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및 이용자 우선변제권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을 금지하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보험금의 반환 청구, 보험사기행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 및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8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은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 폐차수집ㆍ알선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법정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폐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가맹사업자단체와 유사하게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 등 6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100분의 85를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침수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곡물 등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ㆍ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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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ㆍ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여 청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62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창출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박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와 관련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적인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8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부동산 시장가격과 조세제도 간 괴리를 축소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함 김주영 등 16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이 검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ㆍ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함 김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감사원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에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 발전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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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사무의 중지결정이 있은 후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신고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향유하고, 조세감면ㆍ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휴게실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