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2.9.30
위원회 23.3.22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힘 1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22.09.30

제안
2022.10.04

소관위 회부
2022.11.18

소관위 상정
2023.03.22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2023.04.07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