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와 관련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어 농어촌주택등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농어촌주택등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1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와 관련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99조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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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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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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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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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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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