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6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치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준공검사, 안전검사, 자체 안전관리, 사고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허가?검사?탑승정보 및 운송사고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치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도록 함.

또한, 설비정보, 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궤도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의2 신설, 제3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20), 같은 법률명(궤도운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