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도서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 산입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