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자가 2년을 만기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져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함(안 제91조의21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